민경과 군경의 차이

이 글은 브라질의 경찰 체계(군경·민경)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기록입니다.

🏡 [생활 정보] 브라질의 치안 : 민경과 군경의 하는 일(차이점)

   

  브라질의 치안 담당은 우리 한국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데 이 곳 브라질은 군경과 민경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오래 사신 분들도 어느 때 군경을 찾아야 하며 어느 때 민경을 찾아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고 아무나 하면 될 일을 왜 번거롭게 하는지 의아해 하십니다.

먼저 몇 년전<권명호변호사>님께 부탁해서 한인회보에 올려 놓았던 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치안담당 : 글 - 권명호 변호사

치안은 크게 연방 경찰, 주 경찰 (주 군경 과 주 민경), 연방 도로 경찰, 주 도로 경찰, 연방 철도 경찰 등으로 담당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그 외 시 정부가 소속의 시, 경이 있다.

위의 분류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관계되는 범행의 법적 지위이다. 연방법에 적용되는 범행일 경우 연방경찰의 몫이다. 주로 외국인 법(밀입국자), 수출-수입(밀수), 정치가가 관련된 범행, 선거법, 세무법(탈세) 등을 취급한다.

🚔연방도로경찰은 브라질 내의 국가 연방 도로를 관리하고 연방 도로 내에서 발생하는 범행에 대해 취급한다. 예로 불법적인 운송이나 (불법벌목 나무 운송) 범행에 관련되는 금지 물품 운송(마약운송) 등을 취급한다.

🚔주 도로 경찰은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되나 그 취급 범위가 주 정부 관할의 법이나 규칙에 대해 관여 한다.           

상 파울로 주 치안국은 군경-민경-지역보안회 로 형성 되어 있다. 이 중 군경과 민경은 브라질 헌법상의 기관이고 지역 보안회는 상파울로 주 차원에서 형성된 지역자문기관이다.

👮 군경(Polícia Militar)은 과거 브라질의 군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경찰이며, 이때에는 연방과 군경으로 나누어져 사회의 치안을 맡게 되었다. 이후 민경의 등장으로 주 정부 단위로 사회 소란의 진압과 범행현장체포에 주로 참여한다. 따라서 어떤 현행범행의 제보는 거의 군경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즉 190 이 바로 군경직속 제보 전화다. 공공장소의 질서유지와, 사회적-치안적인 분란에 대한 진압, 현행방지나 체포 등을 주 역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방서 경찰도 군경 소속이다. 군경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행체포를 시행한 후 민경에 넘겨 범행 혐의자의 조사를 연결한다.

👮 민경 (Polícia Civil)은 법원 경찰(POLICIA JUDICIARIA) 라는 이름도 있다. 소속은 주 치안국 소속이고 형사건의 접수와 수사가 주 임무이다. 수사는 판사의 명령, 검사의 통보, 시민의 제보, 군경이 접수한 (주로 현행범행) 사건 양도 등에 의해 시행된다.

민경의 특징은 고유적인 수사권이다. 따라서 군경과는 달리 주로 경찰서 내에서 사무를 보고 보통 호출장을 발행하여 관여된 자를 불러 조사한다.  

    💬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 : 자동차를 도난당했습니다. 민경에게 가야 하나요? 아니면 군경에게 가야 하나요?

        답 : 민경입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의 일,  지나간 일에 대한 수사는 민경의 몫 입니다.  

        문 : 내 핸드폰을 누가 뺏어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답 : 공공장소의 치안유지와 현행 범 추적은 군경입니다.

 🔹 최근 변화: 시 보안원(GCM)의 역할 확대 (2021)

 💬 글 추가합니다. 2021.06.23

 최근 쌍빠울로 시에서는 시 보안원 GCM(Guarda Civil Metropolitana)의 업무능력 강화로 총기 소지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파워가 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소한 군경의 업무에 이들이 관여하고 있어 공공 기물 파손 등에 대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벽에 낙서 등...   전화번호 153.   

이 글은 **브라질 생활 초기에 꼭 한 번 읽어야 할 ‘안전 설명서’**입니다.